[호외]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을 총장이 정하겠다고?

학생자치 훼손하는 학칙개정안 논란 예상돼

| 버드나무

자유로운 학생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이 공고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23
3월 27일 포탈에 학칙개정안이 공고됐다. 개정안은 ▲학과별 2015년 정원조정 ▲시간제 등록생 수강신청 가능학점 조정 ▲창업휴학 제도 신설 등의 학사제도 개편과 ▲학생회 ▲활동 및 간행물 ▲징계 등의 학생활동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2015학년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캠퍼스 입학정원이 3,378명으로 확대 조정된다. 공과대학과 경영경제대학 기존 학부들의 입학정원 증강, 그리고 산업보안학과 신설(경영경제대학) 등으로 올해보다 113명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안성캠퍼스 입학정원은 108명 줄어든 1,245명으로 조정된다.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기존 기본수강신청학점의 2분의 1에서 학기별 12학점으로 변경된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칙을 맞춘 조치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발 맞춰 4학기 이내의 창업휴학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생활동에 관한 학칙 개정안이다. 제62조 학생회, 제65조 활동 및 간행물, 그리고 제71조 징계에 관한 학칙이 개정 항목이다.

기존 제62조는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등 대학교의 제반 규정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칙으로 정하되, 총장은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학생회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제71조는 학칙 위반 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대한 학생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존 조항은 징계자의 소속대학 교수회에게 징계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를 총장의 권한으로 돌린 것이다.

한편 활동 및 간행물에 관한 제65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각종 법령 또는 대학의 제반 규정 등을 위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침해 또는 학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교육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 교내 시설물 이용 및 교내광고/인쇄물의 부착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기존 제65조는 ‘교내 시설물 이용, 교내광고/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및 시상의뢰,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교내외 5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 주무부서에 사전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것을 분리하여 ‘교내외 50인 이상의 집회’는 그대로 사전신고로 두되, 나머지 경우들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학칙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 포탈-알림마당-학칙개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goo.gl/BcQse0). 개정안은 6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총장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학칙개정안은 자유로운 학생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 같다. 특히 ‘학칙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생회 조직과 운영을 회칙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철거에서 촉발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한 것은 학생자치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 서울캠퍼스 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캠퍼스 입학정원의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생회가 학칙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는 현재로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작년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인문사회계열 구조조정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일이 있었고, 이에 반발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야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됐기에 대학평의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