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앙대는 어떻게 두산대가 되었나

| 얀웬리 

2010년은 훗날 한국 대학의 역사를 회고할 때 작지만 의미심장한 균열 지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중앙대에서는 노영수 학생이 기업재단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고공 크레인에 올랐다가 대학으로부터 ‘퇴출’당했고, 고려대에서는 김예슬 학생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당해 취업양성소로 변모한 대학을 ‘거부’했다. 두 학생의 저항방식은 다소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직면하고 대항했던 대학의 현실은 동일한 것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의 상아탑도, 비판적 지식인의 양성소도 아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대학구성원 모두의 일치된 목표는 우리대학의 취업률과 입시성적을 높이고, 외부 자금을 활발히 유치하고, 건물을 많이 지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대다수 대학생들의 꿈은 대기업 샐러리맨이나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유능한 교수는 논문을 많이 생산하고 외부 프로젝트를 잘 따내는 교수이며, 좋은 대학총장의 모델은 경영리더십을 갖춘 CEO형 총장이다. 이것은 일종의 ‘공리’이자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으로 서명한 ‘협약’이기에, 논쟁이나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판자는 ‘내부고발자’로서 싸늘한 시선을 받거나, ‘부적응자’로서 조용히 잊히게 된다. 이처럼 공고한 폐쇄적 체계 속에서는 저항이 오로지 개인적 돌출행동으로만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두 학생에게서 목격한 것은 체계 속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자유로운 개인이 내뱉은 단말마의 비명과 몸짓이었던 셈이다.

최근 중앙대는 두산이 새 재단으로 들어온 이후 기업식 구조조정의 비민주성과 그에 반발하는 학내구성원들의 투쟁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학 기업화/시장화’의 가장 극렬한 표본으로 널리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자본의 권력에 종속된 것은 비단 중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모든 대학이 처한 공통의 운명이다. 따라서 중앙대의 사례를 통해 ‘대학의 기업화’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들은 시장논리의 전면적 침투라기보다 대학 지배체제(‘거버넌스’)의 구체적 변모양상과 그 반민주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탑다운’식 구조조정과 학내구성원의 저항

2008년 처음 두산그룹이 새로운 재단으로 영입되었을 때만 해도 학내에서는 우려보다 기대감이 더욱 컸다. 이전 김희수 재단은 몇 년간 법정 최소액인 1천원만을 재단전입금으로 내놓아 ‘천원 재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장기간 학교발전이 지체되어 대학의 경쟁력이 날로 하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굴지의 대기업이 새로운 재단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대대적인 투자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대학의 평판과 대외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 재단은 들어오자마자 학내구성원의 기대감과 고통분담 의지를 발판삼아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칼날부터 빼들었다. 총장 직선제가 임명제로 바뀌었고, 교수와 직원에 대해 성과측정과 연동된 연봉제가 전면 실시되었으며, 교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 제도도 시행되었다. 부서통폐합과 인원 축소로 인해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었지만 그러한 사실조차도 학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도모했으나 결국 소소한 양보를 얻어낸 채 연봉제 실시가 합의되었다. 교수와 직원들이 속병을 앓는 동안 학생들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개혁의 흐름을 적극 반겼다. 연봉제에 반대하는 교수와 직원들은 ‘철밥통’을 지키려는 이기적 세력으로 매도당했고, 교수들의 나태함과 교직원들의 태만함이 학교발전을 저해해왔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끊이지 않았다. 기업식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선동으로 폄하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용성 이사장은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의 논리가 어디 가나 통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대놓고 대학을 조소했다.

일차적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친 재단과 본부는 이후 거센 논란을 일으킨 ‘메가톤급 구조조정’을 강행하기에 이른다. 2009년 들어 학교 측은 안성의 제2캠퍼스를 서울 근교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유사학과의 통폐합과 정원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로 2009년 12월 29일 학교 측은 18개 단과대학을 10개로, 77개 학과를 40개로 줄이고, 10개 단과대학을 5개 계열로 묶어 각 계열에 인사와 예산의 전권을 쥐는 책임부총장을 두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것이 이후 전개된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다. 학과 평가기준으로 취업률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 기초학문들이 대거 통폐합의 대상이 되었을 뿐더러, 평교수들로 구성된 계열위원회 안과 본부안을 조율해 최종안을 만든다는 약속을 깨고 본부안을 최종안인 양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학문단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일절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계열위원회가 사실상 학교본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후 구조조정에 대항한 투쟁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그리고 각 학과의 손으로 넘어갔다. 통폐합 대상이 된 독문과, 불문과, 일문과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이내 총학생회와 문과대 실천단도 천막농성에 동참했다.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교직원 노조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중앙대 일방적 학문단위 재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천막농성을 지지하고, 학교 측에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요구했다. 천막농성이 장기화되고 구성원들의 저항이 끈질기게 계속되자 학교 측은 결국 수정된 조정안을 내놓았다.

학교 측의 수정안은 각 학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었다. 폐과 대상이던 학과들이 존속하게 되었고, 비현실적으로 통폐합되거나 신설되었던 학과 체계가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과 함께 노숙을 하는 등 투쟁의 선봉에 섰던 독문과, 불문과, 일문과에 대한 통합 결정만은 철회되지 않았다. 결국 수정된 조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이사회가 열린 2010년 4월 8일, 독문과 노영수 학생은 타워크레인에 올라 일방적 학문단위 재조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신‘공안정국’

학문단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안 중앙대는 그야말로 ‘공안정국’을 방불케 했다.

먼저 메스를 댄 것은 비판적인 학내언론이었다. 2010년 1월 여타 학내언론에서 다루지 않던 학내 구조조정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뤄오던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의 예산이 전면 삭감되었다. 2009년 가을호에 총장의 학교 운영 행태를 풍자하는 만화를 싣고, 재단을 비판한 「기업은 어떻게 대학을 ‘접수’했나」라는 글을 게재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미 당시에도 교지를 전량 수거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터였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예산폐지라는 초유의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다. 학교 측은 교비를 전면 삭감한 후 일방적으로 자율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신입생들로부터 교지대를 걷었다. 그러나 교지를 계속 내려면 학교 측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중앙문화』는 이에 불복해 학내외 인사들로부터 모금을 받아 ‘무제호’를 간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학교 측은 공문을 보내 무제호에서 ‘중앙문화’라는 제호를 사용하려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간행물일 경우 학칙 적용은 면하겠지만 차후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잊지 않았다.

두산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언론통제에 섬세한 관심을 기울였다. 두산 재단이 영입되면서 홍보업무가 대폭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앙인’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두산 출신의 홍보실장이 직접 관리하게 한 것이다. ‘중안인’은 학생들의 사소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교직원들이 즉각적인 답변과 조치를 취하고, 학교 측이 실질적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적극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재단과 밀접한 홍보실장이 직접 커뮤니티를 관리함에 따라 게시물 삭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재단과 학교본부를 비호하는 글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교직원이나 알바가 학생을 가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앙인’은 외부인의 글 열람이 불가능해 비교적 솔직한 중대생들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표출되곤 한다. 따라서 단순히 조작된 여론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요즘 학생들의 무의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물론 상식을 가진 사람에겐 그 노골적인 욕망의 심연과 마주치는 것이 여간 곤혹스러운 경험이 아니지만.)

학생들의 자치 활동도 이내 탄압대상이 되었다. 구조조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내 학교 측은 갑작스레 ‘새터 폐지’ 결정을 총학에 알렸다. 학교 측은 안전상의 문제를 들었으나, 총학은 구조조정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 측은 각 단과대별로 학장의 주도하에 학교 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총학이 자체적으로 새터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갑자기 해당 기간에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전례도 없을뿐더러 신입생들에게 아무런 사전공지도 없었다. 해당부서는 ‘새터 기간인 줄 몰랐다’며 간단히 부인했지만, 의도한 것이라면 훌륭한 사보타주였다. 결국 새터는 흐지부지되었다.

구조조정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에 대한 초유의 징계 사태는 ‘공안정국’의 마지막 귀결이었다. 공동대책위 출범식에서 교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김 모 학생과 고공크레인에 올랐던 노영수 학생이 퇴학당했고, 이사회가 열리던 날 한강대교에 올랐던 두 학생이 각각 무기정학과 유기정학을 받았다. 노영수 학생의 퇴학 결정에 대한 학교 측의 심의 배경과 근거는 시위 현장에서 ‘교직원과 채증여부로 벌어진 다툼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는 점, ‘극단적 고공시위가 각종 언론에 유포되어 학교의 이미지가 심각히 훼손되었다’는 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학교본부 측이 “이런 중대한 현안들[학문단위 재조정]에 대해 본부가 주도하여 고심 끝에 어렵게 내리는 결정을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번처럼 극단적인 돌출행동으로 반대한다면 우리대학은 큰 혼란에 빠져 필요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투자의욕과 도약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단호한 결정을 내린 배경입니다.”라고 밝힌 부분이다. 결국 학생들은 해당 행위의 적법성 여부나 교육적 효과를 떠나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자본을 붙잡기 위해, 안타깝지만 학생들을 버려야 한다는 권력의 고백. 여기에 한국대학의 모든 병리와 모순이 응축되어 있다.

기업지배의 공범관계

시장의 효율성에 근거한 합리적 경영을 내세우는 기업 재단이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재벌기업의 행태를 떠올려 볼 때 그다지 모순적인 현상이 아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널리 알려진 바 있듯이, 한국 재벌기업의 의사소통 구조는 오너 중심의 극히 폐쇄적인 상명하달 방식을 취한다. 오너가 결정하면 하부 관료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처리한다. 오너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밑으로부터 의사를 수렴해 기업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중앙대 학교본부는 이번 학문단위 구조조정 과정에 박용성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재단은 지원만 해주고 있으며, 실질적인 개혁주체는 학교본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평소 언론에 노출되기를 즐기는 박용성 이사장이 수차례 언론과의 인터뷰나 칼럼 기고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대학운영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 왔을 뿐더러, 학문단위 재조정을 총괄한 부총장도 이사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보수언론에서 칭송해 마지않는 중앙대 구조조정의 선례가 박용성 이사장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사장과 재단의 의지만으로 반민주적인 행태가 용인되고 자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겠다. 박용성 이사장이 일종의 최고지휘관이라면,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의지를 물질화 하는 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이 있다. 학내정책에 관한 결정권과 집행권을 독점한 이들 교수집단은 교직원들과 함께 유기적 관료체계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권력집단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들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학생 이데올로그들이 있다. 한때 ‘훌리건’이라 폄하되던 이들은 불안한 미래와 무한경쟁의 현실을 기반삼아 떳떳하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대학의 ‘변질’을 주도하는 적극적 주체라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대다수 교수들과 학생들은 수동적 지지자들이라 할 수 있다. 수동적 지지자들은 현재 대학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돌파구나 대안도 없을 것이라고 이내 체념하여 자기만의 성으로 들어가 개인적 해결책을 도모한다.

재단, 학교본부, 학생들을 은연중에 한데 엮어주는 공통의 계기 또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바로 ‘학교 이미지’라는 모호한 관념이다. 기업 재단이 들어와 학교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대외적으로 우리 학교를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원칙”으로 하기에 게시물 삭제가 정당하다는 홍보실장의 원칙, 학교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켰기에 시위학생에게 퇴학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학교본부의 방침, 퇴학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두산 그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노영수 학생이 “학교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학생들의 분노…. ‘학교 이미지’라는 전가의 보도 앞에서 그 어떤 부당한 조처도 용인이 되고, 그 모든 비판과 저항은 무화된다. 한 개인의 가치를 그가 다닌 대학의 간판으로 평가하고, 한 대학의 가치를 입시성적과 취업률로 환산하는 사회가 배태한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이 공고한 공범체계 속에서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은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탄압받는다. 그들을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침묵과 방관이다. 그로 인해 투쟁이 정점을 치고 하강하는 국면에서 그들에겐 패배주의가 깊이 각인된다. 그러나 패배에 대한 정세적 판단은 ‘시차적’이다. 내부에서 투쟁했던 주체들은 구조조정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고, 학생들의 징계를 막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다소 지치고 비관적인 상태이다. 반면 중앙대의 투쟁사례가 외부에서는 자못 고무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사실상 투쟁의 결과 재단과 학교본부는 최종안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학생들의 인생을 저당 잡는 저열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폭력과 탄압에 의존하는 통치는 권력의 강고함이 아니라 취약성을 반증한다. 따라서 투쟁의 객관적 성과를 긍정하고, 끈질기게 권력의 횡포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학내민주주의를 외치며 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독문과 김누리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대학은 변화해야 하지만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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