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긋쫑긋]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을 만나다

기록이라고 하는 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도(刀)가 되기도, 검(劍)이 되기도 해요. 기록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사찰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공공기록의 측면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을 때는 증거가 되죠. 결국은 책임져야 하고 설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남기지도 않아서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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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X영인

 

동화 <플랜더스의 개>에서 네로는 평생 소망했던 루벤스의 ‘성모 승천’ 그림을 보면서 생을 마감한다. 네로가 평소에 그림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루벤스의 그림 위에 커튼이 쳐져 있어 돈과 권력을 가진 마을의 유지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루벤스의 그림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 소수에게만 허락됐던 셈이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루벤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정보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독점한다. 이들은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마치 루벤스 그림 위의 커튼을 걷어내듯, 소수의 권력자가 숨기는 정보를 찾아내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설립된 이유다. 1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뉴스타파와 함께 한국의 핵발전을 둘러싼 카르텔을 파헤치는 ‘원전묵시록’ 탐사보도를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유승 교수는 2015년부터 정보공개센터 3대 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화동에 위치한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김유승 소장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잠망경> 독자를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유승이라고 합니다. 중앙대 문헌정보학과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동시에 정보공개센터 비상근 소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08년 처음 정보공개센터가 설립됐는데요.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질 때 크게 두 그룹이 주축을 이루었어요. 기록관리를 공부하는 연구자, 학자, 교수진이 한 그룹이었고요. 다른 한 축은 탐사보도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함께 모여 센터를 만들었어요. 센터 설립 이전에 참여연대 등에서 진행하던 정보공개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전의 활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보공개센터는 국내 최초로 정보공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죠.

 

이번 기회로 정보공개센터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소화하는데요. 이슈대응, 정보공개 교육, 정책이나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슈대응의 일환으로 소송도 진행하고요. 주로 소송은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로 결론이 나는 경우에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에서는 패소했죠. 사실 1심 패소 판결 이후에 집필진 명단이 공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해서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단순히 이기겠다는 것보다 판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정보공개에 관한 좋은 판례를 만들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제도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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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회원 후원금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물론 부담되죠. 1심은 대부분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300만 원선이에요. 그나마.(웃음) 2심 올라가면 판돈이 두 배로 커져요. 작년에 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소송기금으로 일정 예산을 빼놓긴 했어요.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진다고 가정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에요. 만약 완전 패소를 하면 저희가 그 돈을 다 물어내야 해요. 여러모로 힘들어지죠.

 

소송을 비롯한 이슈대응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신데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정책이나 제도가 개선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었어요. 정보공개센터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사립대학도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국 사립대학 중 6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농협대)을 제외하고요. 이제 번거롭게 대학 본부에 이메일 보내거나, 전화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앙대도 마찬가지에요.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과 적은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힘드실 거 같은데요. 활동하면서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힘든 거 없어요. 재밌어요. 저희는 ‘즐겁게 일하자’가 모토예요. 가능한 활동가 중심의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식 활동가가 되는 순간부터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어느 누구한테도 검토 받지 않아요.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사무국장이나 소장이 지고요.

청년들이 정보공개센터와 같은 NGO를 사회진출의 대안으로 생각하려면 월급 문제가 중요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공개센터도 많이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생활임금을 기본급만으로 근접하려고 노력중이에요. 또 정보공개센터는 4일 출근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센터에 오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웃음)

 

정보공개센터가 설립된 지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2008년 설립 당시만 해도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난 9년 동안 일단 시민단체 활동가나 언론사 기자 사이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정보공개센터는 깃발, 보도자료, 사전 결재가 없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대신 블로그에 ‘오늘의 정보공개청구’라는 포스트를 올려서 센터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알렸어요. 그랬더니 정보공개청구에 관심 있는 회원이나 기자들이 저희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언론사가 저희 글을 인용하면 자연히 기사에 정보공개센터가 언급되죠.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해왔더니, 처음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기자들도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어요. 아쉬운 점은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대학생이나 대안언론에 종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는 심화교육을 실시해요. 또 올해는 이전에 실시했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육 프로그램인 ‘공터학교’도 재개하려고 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낯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언제 마련되었나요?

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됐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국가에요. 상당히 빠른 편이죠. 작년 12월 31일이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이었고, 내년 1월 1일에 시행 20주년을 맞이해요. 이제는 법이 성년이 됐으니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 연구하려고 해요.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법에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법의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하면 돼요. 결국은 법의 취지와 다르게 자꾸 법의 빈틈을 노려서 왜곡하려는 사람이 문제죠. 이를 방지하겠다고 법을 계속 고치면 법이 누더기가 됩니다. 어쨌든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법령도 개정돼야 하고, 행정부처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행태도 달라져야 해요.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조직에 관한 문제도 남아 있고요. 고민거리가 많아요. 여전히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일단 싫어하지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럼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정보공개가 되는 편인가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가 있어요. 이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하는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0%에 육박합니다. 중앙부처도 약 70%에 이르고요. 반면 대통령실은 15%에 불과해요.

여기에는 두 지점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정부 3.0’이에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 대통령실의 정보 공개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대신 다른 행정기관을 압박해요. 물론 분명 개선된 부분이 있죠. 행정부처나 기초자치단체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첫 화면에 행정정부공표목록을 명시하는 게 그 예에요.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의 공개 혹은 부분공개가 90%, 70%에 이르는 건 일견 높은 수치인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알려주는 9개에 있는 게 아니라 알려주지 않는 1개, 3개에 있어요. 무엇을 알려주지 않느냐 하면,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명시된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에요. 현행법상 특정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거든요. 이 조항을 핑계로 정말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통점은 바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법이 갖춰져 있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군가 공개를 꺼린 사람이 있는 거죠.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가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정보를 내주지 않아요. 세월호 7시간도 알려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서. 이처럼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니 자꾸 음모론이 생겨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합리적인 추론 대신 추측하거나, 상상하게 되는 거죠.

법만 바뀌어는 안 되고, 법과 함께 실질적 운영도 바뀌어야 해요. 사실은 리더의 몫이 크다고 생각해요. 서울시가 좋은 예입니다. 박원순 시장 이전에는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제일 못하는 기관 중 하나였어요. 오세훈 시장 당시에는 하도 정보를 안 주기에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도 정보를 내놓지 않아서 끝내 손해배상청구도 했었죠. 그러던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이후 정보공개 정책과를 따로 만들었어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니까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요.

 

서울시의 사례처럼, 리더십이 다시 바뀌면 지금의 제도가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네요.

제도의 힘은 곧 제도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힘입니다. 구성원들이 얼마나 단결된 목소리로 요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에서 보듯이 일보 전진하면 누군가는 두 발 뒤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제도가 한 번 안착됐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진보가 있으면 반동이 있는 것처럼, 제도가 전진하면 후퇴하기도 하겠죠. 앞으로 가고 뒤로 밀리는 사이에 언젠가 다시는 뒤로 못 돌아가는 위치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의 경우, 박용성박범훈 비리 문제도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발생한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리와 관련해서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죠.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됐다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중앙대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에요. 정년보장부터 서울캠과 안성캠 간 정원조정, 광역단위 모집까지 어느 하나 매듭지어진 게 없어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텐데, 그 논의는 민주적으로 차분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영업비밀을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공개로 결론이 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공단에 청구할 때 영업비밀을 근거로 한 비공개 처분이 많이 나와요.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막다른 길 같고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영업비밀이 맞는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쉽지 않죠. 특히 대학에서 영업비밀을 근거로 할 때 곤욕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애초부터 소송을 각오하고 청구하는 게 나아요. 대학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정보를 내주는 것보다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정보공개센터 활동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올해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법 제정에 관한 여론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려고 해요. 한국은 회의공개법이 없어요. 미국이 정보공개법 아래 개인정보보호법과 회의공개법을 모두 마련한 것과 비교되죠. 회의공개법이 없다보니 공적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날짜, 장소, 참석자, 의결사항 등을 간단하게 적은 것에 불과하죠. 가장 중요한 의결과정이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낯설어하는 이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정보공개 청구할 여지가 많아요. 정보공개센터가 초창기에는 연성 소재를 많이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지자체장의 차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이처럼 불편한 것, 궁금한 것을 정보공개청구하면 돼요. 정보공개청구 자체는 매우 쉬워요. 그 다음이 문제지만.(웃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무원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그 때 ‘쫄지 않으면’ 돼요. 나의 권리임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왜 정보공개청구 했냐고 물으면 ‘궁금해서요’라거나 혹은 ‘제가 선생님께 청구 이유를 말씀드릴 의무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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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소장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록이라고 하는 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도(刀)가 되기도, 검(劍)이 되기도 해요. 기록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사찰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공공기록의 측면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을 때는 증거가 되죠. 결국은 책임져야 하고 설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남기지도 않아서 문제에요.”

우리가 과거의 사건에서 목도했듯, 공직을 수행하는 이들이 민감한 정보를 감출수록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당한다. 이 때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스스로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보공개는 곧 물밑에 잠겨 있는 정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그들이 쉽게 정보를 감출 수 없을수록, 우리는 더 투명한 사회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보공개와 기록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Notes:

  1. 위 내용은 인터뷰 중 김유승 교수님이 루벤스 그림에 비유해 투명한 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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