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선출, 언제까지 두산재단 마음대로?

 

 

ㅣ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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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신문 

중앙대 교수 76.8% 가 김창수 총장을 불신임한다고 투표했다. 투표율은 60.3%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총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배경에는 재단이 있다. 교협은 지난 11월부터 대자보를 통해 “중앙대 법인에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비판을 연일 가하는 중이다. 학교 법인의 운영주체는 현재 두산그룹이며 교협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은 크게 “건축비 부채”와 “QS사태”로 나뉜다.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배경에는 김창수 총장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해 화살은 먼저 총장에게 향했다.

이를 단순히 교협과 재단/총장 간의 불화로 보기엔 역사가 깊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10월 2일 조성일 행정부총장이 ‘학사구조개편 대표자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학사구조개편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는 2015년에 생긴 학생, 교수, 대학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함께 구조조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당시 대학본부는 일방적으로 모든 신입생의 단과대로 모집하는 광역모집안을 통보해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박용성 이사장과 박범훈 전 총장의 비리 문제도 연일 기사화되며 여론이 모아졌다. 학생들은 학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했고, 교수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성명서를 내며 항의했다. 그 결과 본부는 광역모집 대상을 정시 신입생만으로 한정하며 3주체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관련 기사)

우리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들의 거센 요구로학사구조개편 대표자 회의 얻어내지 않았던가. 회의체는 학생·교수·대학본부 대표자들이 공동 참여해 구조조정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거버넌스(협업) 기구다. 학생이 대학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2015. 06.09, ‘박용성은 떠났고 우리는 여기 남았네’ <잠망경>

방효원 대표자회의 위원장은 지난 9월 대표자회의 참여를 각 주체에게 독려했지만 본부는 실질적으로 회 자체를 불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월 12일 부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현재 ‘(현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대표자 회의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2015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본부가 직접 설치를 약속한 대표자 회의를 상황이 바뀌니 스스로 걷어찬 꼴이다. 

 교수협의회는 본부의 이런 태도를 “중앙대학교를 다시 박용성-이용구 체제의 전횡 시절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전문)라고 규정하며 대학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12월 2일 성명서를 통해 “ 총장의 결단에 의한 본부측의 복귀와 소통을 촉구” 한다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김창수 총장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 이유는 본부의 대표자 회의 불참 입장으로 사실상 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혁을 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협은 이에 따라 “민주적 총장 선출제”와 “선출된 총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대학교의 총장 선출제는 지난 2009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되었다. 이사회의 임명으로 총장이 결정되는 구조다. 총장은 중앙학교의 장이다. 학교의 목적인 교육을 최우선시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는 재단법인의 의견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앙대 이사회 임원 11명 중 교육경험이 있는 인물은 총장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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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총장을 결정한다면 그의 정당성은 오로지 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제도 상 총장이 이사회의 의지와 다른 행보를 보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박용성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학교의 문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총장직선제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관련 기사)  

연이은 일방적인 통보식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혼란, QS 조작 사태 등 본부 문제의 근원에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교수협의회는 “더 이상 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지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또 다시 대학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지명한다면,  즉각 그 지명된 총장에 대한 불신임에 나설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총장불신임 투표에서 ‘가장 적합한 총장 선출방식’을 묻는 질문에 전체 교수 중 58.6%(290명)가 “학교구성원에 의한 직접선거”를 꼽았다. 교수들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에 의한” 선거다. 구성원에 의한 총장선출의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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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지난 촛불 정국 이후 이화여대는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선출제를 도입했다. 학생 8.5%, 교수 77.5%, 직원12%, 동문1%의 비율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시위를 주도했던 이대 학생들의 힘이 컸다. 하지만 끝까지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몫은 8.5%에 불과하다.

2017년 하반기 새롭게 당선된 ‘온 총학생회’는 당선 전 <잠망경>과의 인터뷰에서 총장직선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된 바 있는 논제이나, 어느 방향이 학생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학우 전반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017.11.26 <잠망경> 인터뷰 

 어느 방향이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총학생회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또한 학생사회의 논의 과정을 이끌어 내야하는 주체도 총학생회다. 총학은 교협과 본부/재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다. 운동장은 기울어진 수준을 넘어 뒤집어 졌다. 교수는 보직으로나마 행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학생의 의견은 무시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학생의 실질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선 결정권의 지분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구성원의 힘을 얻어 만들어진 3주체 협의체가 한순간에 부정되는 지금, 제도화된 총장선출제를 이뤄내는데 학생의 힘을 보태야한다. 그래야만 학생의 권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 학생사회가 이화여대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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